단호한 용산, 의료계 일방주장에 '팩트체크'로 반격

의대 증원 놓고 의료계 vs. 대통령실
"문제 해결 노력 안해" vs. "필수의료 4대 패키지 발표"
"의사들에게 물어봤나" vs. "130회 의견수렴 했다"
"사직 전공의 처벌 안 돼" vs. "어느 나라도 이런 극단 행동 안해"
의료계 주장에 대통령실 조목조목 반박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론호도 원천차단

25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마치고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해 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 의사 대표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수협의회: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 원인은 저수가, 진료전달체계 미비, 의료사고 법적 보호 시스템 부재다. 그동안 정부는 이 원인들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금년 2월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에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의료 강화, 10조원 이상의 필수의료 보상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교수협의회: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발표 전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 보고 해결한 적이 있는가.
-대통령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2월 22일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해 의료진, 환자와 보호자와 간담회를 갖고, 소아의료체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와 의사 확충을 위해 의료계 및 각계를 대상으로 130여 회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의사협회와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료, 필수의료 정책과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28차례 협의했다.

-교수협의회: 전공의가 사직하고 학생이 휴학까지 하는 비상사태에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번 사태로 미래를 책임질 의대학생과 전공의가 처벌을 받거나 교육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것에 의료계가 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대통령실이 '팩트체크'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조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할 정도로 단호한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는다고 판단, 구체적 근거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원천차단 한다는 방침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전날 의대교수협의회가 성명을 통해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사안 별로 반격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소아의료 대책 발표 당시 소아청소년과 학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며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의사협회도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계속 교수협의회에서 정부에서 의견 수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0여 차례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소통을 했다"며 "의사들과 대화를 나눴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정말 양보하고 양보해서 최소한으로 한 것"이라며 정원 규모를 줄이는 것은 협상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