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올해 조례 입법평가 강화 추진

‘강원형 조례 입법평가’ 선진 시스템 견인 호평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조례 입법 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도의회 회의 모습. fn뉴스 DB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올해로 도입 4년차에 접어든 강원형 조례 입법평가는 그동안 강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체평가 시스템으로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입법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입법평가 자료 심의기구인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횟수를 2회로 늘리고 입법평가위원의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등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의 반영 및 집행의 적절성 여부, 사업의 적시 추진, 타 시도 사례 조사 등 심층 분석 자료를 제시, 지역현안 및 시대흐름을 반영한 수준 높은 입법평가 결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입법평가가 평가 자체에만 그치지 않도록 후속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우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입법평가 조례 총 536건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468건으로 이 중 현재까지 전체의 77%인 362건의 조례가 제정·개정되는 등 정비가 완료됐다.

올해는 정비대상 조례 중 정비되지 않은 조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반영 여부,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 이행독려 사항 추진사항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권혁열 도의회 의장은 “강원형 조례 입법평가는 외부기관 용역이 아닌 의회 자체평가 시스템으로 매우 견고해 타 시도 의회로부터 많은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진 입법평가 시스템을 갖춘 특별자치도로서 입법평가 제도를 효율적, 모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