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피해현장 보니 참담"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찾아
"先구제 특별법에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왼쪽)가 26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피해가구를 방문해 뜯겨진 천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자신의 지역구(인천계양을)가 있는 텃밭 인천을 찾아 민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집중 지역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적 협조를 약속하기도 했다. 우선 선(先) 피해자 구제가 골자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등이 동행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과 함께 피해 건물 상황을 둘러봤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 현장"이라며 "문제는 해결할 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법률 제도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피해를 일부 선구제해 주고, 해당 부분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구제-후구상' 방식의 지원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는 여당의 반대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피해자들과 함께 누수로 집 천장이 파손된 현장을 살펴본 이 대표는 "공동 건물들의 경우 관리를 행정기관이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부행위 제한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거듭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에 처리하려는 특별법에는 강제 관리 규정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발표한 공약 또는 정책 비용이 8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며 "이런 피해 건물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