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보다 주목할 것은 '글로벌 R&D 추진전략'일 것이다.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기술안보 및 보호주의의 대두로 과거와 같은 호혜적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의 R&D 인프라와 인적자원 그리고 재정자원만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역량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기술선진국들과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전략적인 협력 추진의 필요성을 반영했다. 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 5조4000억원+α 이상 확대, 글로벌 R&D 전략지도 구축, 한미일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운영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R&D 전략지도'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 수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자를 비롯한 일단의 전문가들이 주장해 왔던 내용이다. 궁극적으로 협력과 투자는 '최고의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안)에서 가장 획기적인 내용은 아마도 '개방형 R&D' 추진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정부는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 사업에 주관 또는 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R&D 투자규모가 크고, 글로벌 R&D 투자 중 5%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기관과 연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R&D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개방형 R&D 추진으로 해외, 특히 인도태평양의 우수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향후 더 발전되고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기업,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R&D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생산기지에 R&D센터를 만들어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해외 공공 R&D 지원조직에 대한 구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를 준비해야 하는가.
독일의 저명한 사상가 헤르만 지몬 지몬쿠허&파트너스 회장은 수출의 시대가 저물고 해외직접투자(FDI)와 디지털 경제의 시대가 온다고 봤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들도 국내제조·해외수출에서 벗어나 해외 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생산기지 확보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일본 기업들은 고도성장을 이루던 시기부터 적극적인 FDI를 단행해 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의 확대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우리 정부도 '글로벌 R&D 전략'을 보강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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