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기존 인증과 유사 중복, 실효성 낮은 인증 통폐합
기존 인증과 유사 중복, 실효성 낮은 인증 통폐합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 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 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며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말했다.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올 한 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총 15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국민 삶에 밀접한 현장의 문제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행동하는 정부’로서 민생 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 후속 조치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함께 지난 토론회에서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 ‘늘봄학교’, ‘문화∙체육∙관광’ 분야 후속조치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한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에 봄철 산불 발생과 여름철 폭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 등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올 봄도 고온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강풍이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봄철 산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겠다"며 "변화된 환경에 따라 기존의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촘촘히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AI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지난해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과 헬기’도 확대 배치한다. 지난해 여름 산사태 피해를 교훈삼아 ‘디지털 사면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과거보다 확대 지정해 집중적인 예방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산림청·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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