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마약밀수단속·AI탑재 통관검사 시스템 구축"

- 관세청, 최고심의기구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 '디지털혁신'기반 3대 목표·8대 분야·100대 과제 수립

고광효 관세청장이 27일 서울 강남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첨단 검색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마약밀수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지능형 통관검사체계를 도입한다. 또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불법자산 유출입 단속 역량을 확대하고, 위기징후 탐지를 위한 AI기반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 강남 서울세관에서 '202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방안에 대해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구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과 경제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 등 모두 24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 마련을 위해 모두 3차례에 걸친 민간자문위원회 및 내부직원 공모전을 연 것을 비롯, 청년규제발굴단과 상시아이디어 제출창구를 운영, 대내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과 업무자동화와 AI등 신기술에 기반한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 목표·8대 분야·100대 과제를 수립했다.

전국 공·항만에 밀리미터파 검색기 배치

관세청이 수립한 주요과제 중 하나는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이다. 이를 위해 마약반입 주요 통로인 공항만 입국장에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배치·운용한다. 밀리미터파 검색기는 몸이나 옷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도 단속가능한 장비로 전국 공항만에 16대가 우선 배치된다. 또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탐지·수사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마약 등 위해물품차단에는 AI 등 신기술도 동원된다. 우범여행자 입국심사대에서 폐쇄회로(CC)TV가 얼굴을 인식한 뒤 세관출구 CCTV에서 동일 여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AI CCTV가 설치된다. 아울러 우범패턴과 위험요소 등의 AI학습데이터 및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선정, 마약 등 특송물품 고위험 선별모델을 개발한다. AI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영상을 찾아낸 뒤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도 개발한다.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 도입

무역범죄 근절을 위해 스마트 관세조사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관세조사 범위를 적정화하고, 불공정 행위 및 국민건강·사회안전 저해물품 수입업체 조사를 강화한다. 또 불법자산 유출입 단속을 첨단화하기위해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문가도 양성한다. 여기에 해외직구 악용범죄 차단을 위해 온라인 부정유통 상시 모니터링 및 광군제 및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시기에 맞춘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 관세청은 무역안보 확보를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현재 333개 소·부·장 품목으로 구성된 EWS대상 품목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술 불법유출 차단을 위해 영업비밀과 산업·방산기술 침해물품의 수출입통제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기술유출 대응 협의체' 정보협력도 강화한다.

개인 전자상거래 전용플랫폼 개발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도 이번 추진과제에 담겼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을 일제정비하고 적법한 근거없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는 삭제·상향입법·위임규정을 마련하는 등 철폐에 나선다.

디지털기반의 관세행정을 통한 국민편의 개선을 위해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전용 플랫폼도 개발한다.

이밖에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을 선도하기위해 국가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을 주도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유니패스 및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보급을 확대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해 10월 새비전을 선포하며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구체적인 비전 이행전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면서 "혁신 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위해 기업인과 학계, 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세관에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 시연공간이 마련돼 민간위원들은 그간 R&D를 통해 개발된 첨단 마약단속장비 등을 직접 체험했다[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