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직접전달, 송달 효력↑
전날 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해 경찰고발
전날 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해 경찰고발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복귀 요청 기일인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29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면 정상 참작을 하겠지만 3월부터는 면허정지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최후통첩이 불과 하루를 남겨뒀지만 전공의들이 29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9일 '최후통첩' 보낸 정부, 법적대응 준비중
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현장 복귀를 명령한 것에 이어 직접 방문에 나선 것이다. 원활한 사법 절차를 위해서는 송달의 효력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에 흔들림 없는 입장을 유지하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복지부는 전날인 28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에 앞서 선배격인 의협에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고발된 의협관계자는 현재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이다.
전공의들이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복지부는 3·1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3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고발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참도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7일 오후 7시 기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1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8% 수준인 9937명으로 사직사는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3.1%인 8992명으로 확인됐다.
의협 비대위 "의사 겁박 멈춰라"
의협은 정부의 최후통첩과 사법처리 준비 등을 의사에 대한 겁박으로 보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에서 전공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 지금 진행 중인 의사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고발과 겁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과 의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언제든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그것이 곧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외신기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일본 마이니치신문과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를 통해 비대위는 의대 증원의 정책의 부당성과 정부의 대처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정부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위헌적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춰달라"며 "압박이 거세질수록 의사들의 포기를 통한 저항도 더 빨라질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다 의료계와의 대화를 원하면서 대표성 있는 단체가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의협은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된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라며 "전공의, 개원의, 교수, 봉직의 모든 직역이 포함되고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들이 총회 의결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비대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된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