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울시 리모델링 아파트 조합장들이 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서울시가 기존 필로티를 적용한 수평증축에 대해 수직증축과 동일한 '안전성 검토'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점도 지적했다.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더샵트리에에서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서리협에 포함된 조합장 10여명 및 개포더샵트리에를 시공한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포더샵트리에는 개포우성9차를 리모델링해 2021년 12월 준공한 단지다. 총 232가구로 기존 가구를 늘리지 않고 ‘필로티 적용·수평 증축’ 방식이다. 지하 3개층, 지상 1층(필로티)을 추가했다. 전용면적은 77㎡에서 107㎡으로 30㎡(약 9평)늘었다. 주차수는 122대에서 305대로 늘었다.
이날 서정태 서리협회장(자양우성1차 조합장)은 “지난달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냈다.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및 수직·수평증축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지켜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답변이 왔다”며 “(정부 정책이) 재건축 규제는 완화 쪽으로 간다. 반면 리모델링은 규제가 강하되거나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서리협에 답변한 공문에 따르면 “리모델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추가개선 과제도 발굴·개선할 계획이다”며 “다만, 안전문제와 직결된 사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즉시 추진이 곤란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적혔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원론적인 답변이다”고 지적했다.
서리협은 재건축은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완화 추세지만 리모델링은 규제가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필로티 수평증축을 안전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직증축으로 판단한 점을 들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1층 세대를 필로티로 하고 최상층 1개층을 추가하는 기존 수평증축 리모델링 방식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직증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필로티를 적용한 수평증축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에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를 이행하라고 방침을 내렸다.
류지택 서리협 부회장(신도림우성1차 조합장)은 “3개층을 올리는 수직증축과 필로티 적용 수평증축은 아예 다른 공법인데 규제가 강화됐다”며 “수평증축이 1차 안전진단만 받으면 되는 것과 달리 수직증축은 1·2차 안전성검토 및 2차 안전진단까지 추가로 받아야한다. 비용과 시간이 더 걸리는데 갑작스러운 방침으로 설계가 이미 진행된 단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포더샵트리에는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 이전에 진행된 만큼 수평증축으로 적용받은 단지다”며 “이전부터 필로티 방식으로 시행한 단지에 대한 경과규정(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되면 이전에 추진된 사업장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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