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선거 겨냥’ 北도발 대비..“IRA·반도체법, 좋은 소식 있을 것”

워싱턴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
선거 노린 北도발 가능성..한미 공동대응
외교적 공조와 핵 기반 확장억제 강화
'트럼프 리스크' 대비 SMA 조기 협상 추진
NEC에 IRA·반도체법 따른 인센티브 요청
"美상무부서 반도체법 좋은 소식 나올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외교부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이 각각 4월 총선과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를 노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미측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과학법 시행 중 우리 기업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벌였다.

정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이 우리 총선과 미 대선을 겨냥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북핵은 물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고위급 교류와 전략소통 등 외교적 공조와 핵협의그룹(NCG)를 통한 핵 기반 확장억제를 강화키로 했다.

약 2년 남은 현행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다시 체결키 위한 협상도 조기에 착수한다는 게 정부의 전언이다.

올 11월 대선에서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협상대표도 이미 내정한 상태다.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맡았던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가 협상에 나선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조현동 주미대사가 미 대선 결과 대비를 위해 미 의회 상·하원 의원 80명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 중임을 전했다.

조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회담 전 레이얼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면담해 IRA와 반도체법 시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을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회담 직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반도체법·IRA 관련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투자비와 기여 수준에 상응하는 대우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우리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했고, 반도체법 관련해선 미 상무부에서 조만간 발표하는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