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조경력 있는 재판연구원 30명 임용

대법원은 2024년 법조경력 신임 재판연구원 30명을 3월 1일과 오는 8월 1일자(법무관 5명)로 각각 임용한다고 2월 29일 밝혔다. 각급 고등법원과 전국 지방법원은 내달 4일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한다.

대법에 따르면 신임 재판연구원 가운데 우선 임용되는 25명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법조경력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전국법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대법은 고법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고법 19명, 대전고법 2명, 대구고법 2명, 부산고법 2명, 광주고법 2명, 수원고법 3명을 각각 선발했다. 여성 비율은 43.3%(13명)이다.

또 최연소자는 26세, 최연장자는 38세이며 직역으로 보면 법무법인 등 근무자 23명, 국가·공공기관 근무자 2명, 법무관 5명으로 집계됐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조경력 재판연구원 선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 재판연구원 정원이 350명에서 400명으로 증원되면서 일부를 법조경력이 있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했다고 대법은 설명했다.

대법은 "법조경력 재판연구원은 임용되기 전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관의 재판업무를 더욱 충실히 보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