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인권 확장하는게 통일" 尹, 새 통일 방향 제시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
30년만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정할 듯
자유주의적 철학과 비전 구체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임을 밝힌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할 경우 대규모 대북 지원안을 담은 '담대한 구상'의 마지막 지향점이 자유 통일 대한민국임을 밝힌 것으로, 향후 '자유민주주의 통일' 방향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확실히 포함시킬 것이란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라면서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 저와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통일에 대한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돼야 함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을 겨냥,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통일 관련 언급에 대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의 연장선"이라면서 "당면한 핵미사일 위협을 극복하고 남북간 경제, 정치, 안보협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담대한 구상의 마지막 지향점은 결국 남북한 국민 주민 모두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통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주·평화·민족 3대 원칙 아래 기계적인 3단계 통일방안이 담겨있지만, 자유주의적 철학과 비전이 누락이 돼있어 현 정부의 통일관과 통일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 30년간 우리 측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수정되지 않음을 지적한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면서 "북한 모든 주민이 함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도록 만든 것이 당위이고 명분이다.

이러한 철학적 컨텐츠를 더 담아내 개념화하고 기존의 통일방안을 다듬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