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대통령실 "복귀 안한 의사들, 법과 원칙 따라 적용"

성태윤 정책실장 강경 대응 방침 밝혀
"실제 복귀 여부, 내일부터 이뤄져"
"지역 의대 나온 분들 지역 정착률 80%"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접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3일 "복귀 하지 않은 분은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 밟을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유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에서 복귀하지 않은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와 사법 처리 예고에 대해 "실제 복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내일(4일) 월요일부터 이뤄져서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 마감 시한인 지난 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271명이 복귀해 누적 복귀자는 565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9000명에 달하는 현장 이탈 전공의의 규모를 고려하면 복귀율은 6% 수준에 그친다.

성 실장은 "현재 의료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은 불가피하다"며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하는 작업이라면 지금 바로 우리가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제"라고 강조했다.

연간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단언한 성 실장은 "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력 충원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병원 이탈 인력에 대한 대책으로 성 실장은 "실제로 이탈이 많이 이뤄진 곳이 전공의, 실제 용어로는 수련의인데 이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보완하는 문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결국 진료 지원 인력을 확충 방안도 생각해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4일까지 교육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 성 실장은 "만약 신청한 숫자가 적다고 해도 현재 필요한 인력은 2000명 내외는 추산되고 있다"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의대 정원 확충에 집중할 것을 밝힌 성 실장은 "일각에선 지역의대를 증원해도 꼭 지역에 남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분석해보면 그 지역 의대를 나온 분들의 해당 지역 정착률은 70~80% 달할 정도로 높다"며 "해당 지역에서 의대를 나오고 해당 지역에서 진료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