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북한이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규정하며 전례 없는 적대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4월 우리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노리고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일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정작 총선을 치르는 당사자인 여야에 외교·안보는 관심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내놓은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겨우 군 처우개선만 약속했을 뿐이다.
3일 현재 여야가 내놓은 안보공약은 군 처우개선이 거의 유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현 국방 상황에 맞지 않은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도 안 보인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보다는 총선 표심을 고려, '표계산 주판알'을 튕겼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장병 급식비와 군무원 당직수당 인상, 군 종합안전센터 신설을 통한 안전사고 대응력 제고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병들의 당직비 인상에 통신요금을 절반 할인해주고 온라인 강의 수강도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예비역까지 나아가 동원훈련비를 올리고, 동원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 총선에서 외교·안보 공약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고, 주로 민생공약에 집중해왔다"며 "외교·안보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대통령과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에 여당은 따르고, 야당은 트집을 잡거나 반대 기조로 비판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 국제정세가 과거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공조에 크게 공을 들였는데, 3국 모두 올해 선거를 치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는 국제질서는 물론 우리 안보태세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북한은 이를 틈타 도발을 일삼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는 군사협력을 맺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시해 세계 곳곳의 분쟁에 손을 뻗고 있다. 미국과 거리를 좁히던 중국도 한미일 권력 변동 가능성에 한중일 정상회의도 제동을 걸어 놓고 관망하고 있다.
여야가 아예 고민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중심 기조를 따르고, 민주당은 남북대화 복원과 한중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이것이 의미 있는 공약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는 양측 모두 고개를 젓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여야 모두 최고조인 남북경색과 트럼프 리스크, 또 미국마저 디리스킹으로 바꿀 만큼 깊은 중국 의존 공급망 문제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공약을 당장 총선에서 내놓을 수 있을지는 장담키 어렵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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