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정부 "망설임 없이 법 집행할 것"

복귀한 전공의 소수에 불과, 미복귀가 다수
미복귀 전공의 확인,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다만 전공의들 복귀하면 정상을 참작해 조치
4개 권역 긴급상황실, 응급환자 전원에 대응

[파이낸셜뉴스]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는 정부의 요청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나선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방향에 반발해 지난달 19~20일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상황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현재 1만명에 달하고 이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의료공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제공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아직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다수"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복귀를 원하고 있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며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조 장관은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해 집회를 개최했다"며 "환자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들을 시행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에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한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하고 있는 국민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