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굳건해진 '시진핑 원톱'… 中 부동산·소비 띄울 해법은

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개막
5일부터 7일간 열리는 '전인대'
경기부양책 등 국정운영 방향 촉각
美와는 대립보단 '유화' 택할듯
30여년만에 폐막 총리 회견 없애

'정협' 참석한 시진핑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CPPCC)' 개막식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신화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올해 중국의 국정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해 공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열린다. 올해 전인대 회기는 7일로 전년 9일간에 비해 이틀이나 줄었고 30여년 동안 관례적으로 이어지던 폐막식 날 총리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게 됐다. 총리 기자회견이라는 30여년의 전통이 올해부터 없어진 것은 총리의 위상 저하와 '시진핑 1인체제'의 강력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안정·유화·인사 정돈 등 특징

올해 전인대는 '안정', '유화', '인사 정돈' 등 3가지 단어로 압축될 전망이다.

경제 침체 속에서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적 안정, 대선 국면에 접어든 미국과의 갈등 회피를 위한 유화적 외교 정책을 국정 축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태도는 이날 러우 대변인의 발언 속에서도 역력하게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어수선했던 외교 국방 분야의 지도부를 정리하는 마무리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고위 장성급 국방 분야 수뇌부들과 외교 수장 등의 잇단 낙마 등으로 중국 정가는 각종 소문과 추측이 무성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이를 어느 정도 매듭지을 정돈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우선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지도부가 어느 선까지 부양 정책을 확대할 지가 관심사이다. 지도부가 2021년 이후 조여오던 부동산 분야를 활성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춘제 전부터 내어놓으면서 그 지원 폭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월 부동산 개발 분야의 중앙 정부의 지원 대상인 5300여 개 기업의 '화이트리스트'를 발표, 신규 여신 제공 및 만기 연장 등으로 이미 2월 21일 현재 1530억위안( 28조2423억원)의 지원을 마쳤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헬렌 차오 중국 담당 수석은 중국 정부의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5%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앙 정부가 지출 재원 마련을 위해 1조위안(약 184조원)에 달하는 특별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고 봤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해 온 첨단 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 과 국산품 소비 등 소비 장려 같은 내수 진작 조치 등도 강조될 전망이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새로운 3대 성장동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도 방점이 놓여있다.

■"경제 회복은 장기적 추세" 자신감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금융체제 개혁 이행과 민영기업 발전 촉진을 포함해 입법으로 개혁의 성과를 안정화하고 경제 발전의 내생 동력을 늘릴 것"이라며 "관세법 제정과 국경위생검역법 개정 등으로 현행 법률의 외국 관련 조항을 완비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 개선하는 등 개방 입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생태 문명 건설과 녹색 저탄소 발전의 심화 추진을 위해 생태환경법전 편찬 작업 등 고품질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고품질 입법을 통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선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고, 경제 회복·호전과 장기적 호전의 기본 추세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경제 회복의 장기적 추세'를 다시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 회담 합의 이행 강조

대외 관계로는 침체된 경제 상황을 일으키고, 경제 부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과 대결에서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침체, 수요 약화, 치솟는 실업률 등과 같은 도전을 고려할 때 미국과 대결 적인 외교를 일시적으로 접고 중국 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대미 유화 자세를 취하려 한다'는 견해가 많다.

러우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중 관계 안정과 개선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주목하고 기대하는 사안"이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기한 '상호존중, 안정, 건전, 지속가능한 발전'은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중 정상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달성한 공동인식과 비전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 러우 대변인은 "미국 대선은 미국 내정으로, 우리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누가 당선되든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중미 관계가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기를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국방 예산 증가 가능성 시사

국방예산 증가 규모는 중국 정부의 속내를 읽어낼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미국과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21년 6.8%, 2022년 7.1%, 지난해 7.2%로 3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세계 2위 국방비 지출국인 중국은 경제둔화 속에서도 2035년까지 국방 현대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속에서 국방비 증가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러우 대변인은 "미국 등과 비교해 중국 국방 지출은 GDP 대비 비중으로든, 국가 재정 지출 대비 비중으로든 낮은 수준이었다"라면서 "최근 수년 동안 국방 지출의 합리적·안정적 증가를 유지해 국방력과 경제력 동시 성장을 촉진했다"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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