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통일방안 ‘북한 인권·비핵화’ 담긴다

김영호 통일장관 KBS 인터뷰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만 수정
"北주민 자유·인권과 비핵화 담겨야"
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 방향 검토
尹 "3·1운동, 통일로 완결" 화두 던지고
광복절 때 새 통일방안 발표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4일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할 새 통일방안에 북한 인권과 비핵화를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통일방안은 오는 8월 15일 즈음 발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새로 마련될 통일방안에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의 증진, 비핵화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을 검토했는데,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주적’과 ‘교전국’이라 규정하면서 논의가 가속됐다.

본지는 정부가 북한에 대한 맞대응으로 통일방안에 한민족과 남북연합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는 안이 검토 중임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본지 2024년 1월22일字 2면보도 참조>

그러다 김 장관이 이날 ‘북한 주민 자유·인권’과 ‘비핵화’라는 새 통일방안의 핵심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측 단일체제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과도기는 삭제하고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철저히 따르는 방향이다.

김 장관은 ‘이념적 흡수통일 방안’인지 묻는 질문에 “통일 문제는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우리 모두가 합의하는 점”이라며 “이를 기초로 통일을 논의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언급한 것을 거론했다. 이어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유와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인데,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만 북한 주민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릴 때 통일이 완성되고 3·1운동의 정신이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1일 통일을 화두로 던진 후 새 통일방안 논의를 본격화해 광복절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통일방안 수정 작업을 주도하는 김 장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측은 앞서 본지에 총선 이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을 때 본격적으로 수정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방안 수정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김 장관은 “북한이 반발한다고 우리가 추구할 헌법적 가치와 책무를 방기하는 건 잘못됐다. 대한민국은 더 대한민국다워져야 한다”며 “북한 인권이 어렵고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원칙을 갖고 통일·대북정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차원의 위협인 동시에 우리 사회에 안보불안을 조성하려는 정치심리적 측면도 있다”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이 시위성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도발에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