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2조7000억 과징금 '철퇴'…"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애플 로고.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애플에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기존 시장에서 예측한 5억유로(약 7200억원) 대비 3배 이상의 규모다.

EU는 4일(현지시간)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의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EU 측은 설명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조사 결과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OS)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EU는 이 같은 행위를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는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EU의 결정도 이 같은 스포티파이의 문제제기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원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번 EU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애플이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앞서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유로(약 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에 항소해 3억7200만유로(약 5400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