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 발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장비 구입·개발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안전시설과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예방 대응 강화, 노약자 및 어린이 신속 대피 지원 내용도 담겼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 소통관에서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발표하며 "매년 반복되는 화재사고로 인해 소방관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화마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재정을 강화하고 화재대피 및 대응 시설을 보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어디서든 균질한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방재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 소방장비 구입·개발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담배개별소비세 일부를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75%는 소방분야, 25%는 안전분야에 쓰고 있다. 앞으로는 안전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전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안전분야의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와 함께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교세가 중복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첩예산을 조정하고,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담배개별소비세를 안전분야에 사용할 예정이다. 향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해 안전예산을 확충하는 등 안전분야 예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확보한 소방분야 사업비를 소방안전시설과 첨단장비 도입에 사용,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안전 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을 확대해 소방관의 직접적인 안전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조기 진압을 위해 고정익 항공기를 도입하고, 화재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소방조직 운영을 위해 재난현장 지휘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화재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화기·화재감지기·가스누설 경보기·완강기·경량칸막이 등 설비 확충 및 국가지원을 통해 국민이 화재에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화재 취약대상인 노약자와 어린이 등이 신속히 대피·대응할 수 있도록 경량 소화기(투척용 소화기) 및 피난유도선 설치가 전국 공동주택에 이뤄지도록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개정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심사 시 소방관 및 국민안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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