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장률, 신규취업 1200만명 이상, 특별 국채 발행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이 잇따라 4%대 성장률을 전망했음에도 5%대 성장률을 내놓은 것이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는 국내외 형세와 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회복·호전과 장기적인 호전의 기본적 추세에는 변화가 없어 중국 경제 환경에 대해 유리한 조건이 더 많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국방 예산은 전년에 비해 7.2%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7.2%와 같은 것으로 3년 연속 국방 예산 증가율이 7%대를 넘어섰다. 2021년 6.8%, 2022년 7.1% 증가했다.
신규 취업 '1200만명 이상'과 실업률 5.5% 안팎,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3% 안팎 등의 목표도 안정적인 성장의 맥락에서 제시됐다.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 4조600억위안(약 750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위안(약 185조원) 상당의 특별국채도 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인대에서도 재정 적자 목표치를 3.0%로 세웠었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몇 해 연속으로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안전 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는 계획도 공개했다. 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혀, 당국의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의사를 천명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립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합의('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1992년 합의)를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래 간섭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과 평화 발전을 추구하되 "조국 통일 대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 관계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선도하고, 패권과 강압·강권 정치에 반대에 반대한다"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 거버넌스 체계의 변혁을 추진하고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이끌겠다"라고 말해 중국의 다극화 주도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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