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정책 활용해 경기 부양
성장률 목표 5% 안팎 달성 자신
부동산 경기 둔화·소비 부진 탈출
실업률 5.5%·물가 3%안팎 제시
성장률 목표 5% 안팎 달성 자신
부동산 경기 둔화·소비 부진 탈출
실업률 5.5%·물가 3%안팎 제시
전체적으로 지난해처럼 완만한 경기회복을 겨냥한 부양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침체에서 벗어나는 '안정 성장'이라는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재정 및 금융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다. 업무보고에서 리 총리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강도를 적절히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재정정책의) 질과 효율성을 끌어올릴 것"을 주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그는 많은 분야에서 재정투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안팎 달성 자신"
리 총리는 올해 성장률 목표 '5% 안팎'에 대해 "국내외 형세와 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 목표는 취업 증가와 위험 예방·해소, 경제성장 잠재력과 이를 지지하는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중국의 경제환경에 대해 유리한 조건이 더 많다며 "경제 회복·호전과 장기적인 호전의 기본적 추세에는 변화가 없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자신감과 저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정책은 더 집중되고 업무는 더 노력해야 하며 각 영역에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GDP가 4.6%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은 각각 4.7%, 4.4% 성장을 예상했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로 5%를 제시한 것은 재정과 금융 수단 등을 활용해 5% 선의 성장은 꼭 유지시켜 나가겠다는 당국의 결의와 의지를 대내외에 발신하고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률 1%에 240만~250만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상황에서 이 선은 반드시 지키고 달성하겠다는 결의이자 선언이다.
미국 투자은행 나타시스의 게리 응 아시아태평양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목표는 중국 정부가 경제적 역풍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책 결정에서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정정책 강도 높이겠다
리 총리는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정하고 적자 규모를 지난해 연초 예산보다 1800억위안(약 33조3000억원) 많은 4조600억위안(약 751조912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목표 '5% 안팎', 재정투입 규모의 기준이 되는 GDP 대비 재정적자 3% 등은 지난해와 같다.
지난해 전인대 때도 재정적자 목표는 3%로 책정됐다. 다만 이후 경제침체 조짐 속에서 지난해 10월 신규 국채 발행을 1조위안(약 185조1000억원) 늘려 최종적으로 3.8% 전후로 높아졌다.
지방정부가 새로 발행하는 인프라채권(전항채) 규모는 3조9000억위안(약 72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위안(약 18조5100억원) 늘렸다. 매년 3월 전인대에서 결정하는 발행 범위로서는 과거 최고액이다. 부동산 활성화 등 경기회복을 겨냥했다.
리 총리는 부동산정책을 개선하고 국유·민영 등 다양한 소유권 형태의 부동산 기업에 대한 동일한 기준으로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국채를 우선 1조위안을 발행해 주요 국가 프로젝트 등에 충당하기로 한 것도 부동산 경기 등의 활성화를 겨냥하고 있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 국가 중대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안전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는 계획도 공개했다.
소비회복의 열쇠를 쥔 고용 관련 목표로는 도시 지역의 신규 고용을 1200만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1200만명 전후'라는 지난해 목표에 비해 더 진전됐다. 도시지역 실업률은 5.5% 전후로 억제하는 등 지난해와 같은 목표를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도 2023년과 같은 3% 안팎으로 잡았다.
jun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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