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수요 급증 간병인, 외국인 도입 검토할 때다

개인 간병인 고용 비용 월 370만원
외국인 사적계약으로 절감 가능해

한국은행 제공 /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는 방안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빠른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로 아이돌봄 논의는 지난해부터 활발해졌다. 반면 간병인 제도는 육아 이슈에 밀려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했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돌봄 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비용은 자녀가구(40∼50대) 중위소득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 이상이 간병비로 빠져나간다면 생활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간병 서비스 비용이 늘어난 것은 노동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간병인 공급은 한정된 반면 육아와 간병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20년 뒤에는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결국 외국인을 간병인으로 고용해 돌봄 서비스 공급량을 늘리는 게 불가피한 처방이다. 물론 간병인 공급을 늘린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간병비가 적정해야 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있어서다. 이에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어 비용부담이 작아진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걱정은 외국인 간병인 도입에 대한 딴지 걸기다. 지난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도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아이를 돌볼 가사도우미 수요가 폭발하는 가운데 대안으로 찾은 외국인 도우미 도입을 반대부터 하는 목소리가 컸다.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고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을 무턱대고 차별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주장이 난무했다. 시작도 안 해 보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란 억측에 가까운 주장도 난무했다.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한시가 급하다. 간병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선 해결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육아와 마찬가지로 간병비 부담은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준다. 비용부담 탓에 가족 간병이 늘면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드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추상적 논쟁을 반복해 시간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

외국인 간병인 도입이 유일한 대책은 아니더라도 현재로선 차선책이 될 수 있다. 공급처가 될 해외의 사정을 알아보고 시범사업이라도 해볼 필요가 있다.

막무가내식 반대보다 실용적 사고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공론화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