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 발표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민원이 급증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도 평가주기 전이라도 평가를 재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사 소비자보호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두고 심층적인 평가도 진행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영업실적 및 중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 오인을 일으키는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과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 △민원 예방 및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한 노력 지속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 등을 담았다.
먼저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하기로 했다. 과제발굴, 개선방안 마련, 시행사후관리 등 3단계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민원급증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도래 전이라도 평가를 재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한 판매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미흡’ 등급 이하인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튜브 썸네일 등에 특정 내용만을 강조해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온라인대출플랫폼의 영업실적 및 중개수수료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도 강화한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 37개사가 온라인 대출 플랫폼으로 등록돼있다.
보험 관련 분쟁을 담보 및 쟁점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집중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및 조정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해서는 불법대부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유통차단을 강화한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금융사들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소비자보호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가 실질이 아닌 형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을 지속 유도하는 한편 금융 디지털화에 대응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체계적인 범정부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도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업계 스스로 금융거래 관행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소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해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사전적으로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금융권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 세션1에서는 윤선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모바일 금융으로의 전환과 소비자 신뢰'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세션2에서는 금융사 소비자보호 담당자와 금감원 실무진 간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다. 금융사 소비자보호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민원·분쟁 예방 대책,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안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업무설명회·라운드테이블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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