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진료체제 가동... 예비비 1285억 푼다 [의료파업 장기전 돌입]

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
당직근무 등 인건비 580억 투입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에도 활용
尹대통령 "집단행동 엄중히 대응"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지역 우체국에는 수취인 부재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되돌아 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예비비 1285억원을 확보, 대응에 나선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정부의 원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발생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비비 1285억원 지출이 심의·의결됐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불응할 경우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는 강경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정부도 장기전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마련된 예비비는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야간과 휴일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 대체인력 채용, 공공병원의 운영 연장 등에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285억원의 예비비 중 1254억원을 편성해 집행하며 이 재원을 활용, '비상진료대책'과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작동시킬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 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580억원이 투입되고 공공병원과 의료원의 평일 연장진료와 주말진료 지원에도 393억원이 지원된다.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 군의관을 파견하는 데 59억원이 편성된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의대정원은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되는 등 구체적 수치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일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수준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고, 대형 병원이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기형적 병원 운영구조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의 중심의 인력구조 재편, 진료지원(PA) 간호사 활용,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