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공공 의료기관 인건비로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자치도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병원들에게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를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전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선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대형병원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한계 상황에 내물리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도내 대형병원들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수술 30% 감소, 병상가동률 40%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의료공백 사태를 재난 상황으로 판단, 의료진과 병원이 안정을 찾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진료공백이 큰 도내 4개 대형병원이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대형병원을 긴급지원하는 사례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긴급 지원금은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신해 무리하게 당직을 하며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당직수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정부가 예비비 지원을 결정하고 신속 집행하기로 한 시기보다 3주 정도 앞당겨 지원되는 것으로 이번주 내에 즉시 지급된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기금이 피로 누적과 의료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남은 의료진들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조속히 이번 사태가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5일 도내 4개 대형 종합병원들이 환자 입원과 수술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정부에 긴급 재정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강원대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도내 대형 종합병원 4곳의 경우 의료사태 이후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게 강원도의 판단이다.
한편 정부는 '성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 논의를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경감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외면 받고 있다. 의료계는 특례법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중이다. 환자들을 대표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조차 특례법에 대해 크게 반발중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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