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반도체 공약 발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남·동부를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반도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종합 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경기 남부·동부권(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동부권(용인·광주·여주·이천)에는 반도체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도 강화할 계획으로 △2나노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조성, 첨단패키징 등 지원 확대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등 팹리스 기업 육성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지능형반도체(PIM) 등 최첨단 메모리로 AI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반도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2024년)을 추가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R&D 장비, 중고장비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기반으로 수출·산업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으로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세부적으로는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으로 RE100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U형 재생에너지 벨트는 인천 앞바다와 서남해, 남해안, 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 남해안, 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를 포함한다. 민주당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프라(전력, 용수 등) 설치에 대한 일정 비율 또한 의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팹리스·첨단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 등 종합 반도체 생태계도 강화한다. 글로벌 팹리스 육성 등 R&D 지원확대로 시스템반도체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R&D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북(중부권) 파운드리 생산기반과 패키징 공정기반을 활용한 첨단패키징을 육성하고, 소부장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대학 연계 연구지원을 실시한다.
여기에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의 예타 신속 통과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산검증기간을 단축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 테스트베드 연계도 강화시켜 산업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반도체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투자·수출 등 각 부분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핵심 주력산업"이라며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튼튼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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