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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논의.."근무환경 개선 적극 추진"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8 16:24

수정 2024.03.08 16:2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 대다수가 이탈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제도를 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수련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전공의 근무 시간은 단축됐으나 여전히 장기 수련 중이고 수련을 통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며 "전공의 수련 개선 위한 세부적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양한 수련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전공의들이 기본적인 임상 역량을 갖추도록 수련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개편과 연계해 근무시간 단축 등 종합적 근무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월 초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법적으로 주 80시간 이상, 36시간 이상 연속근무가 금지돼있다. 예외적으로 주 88시간, 40시간 연속근무가 가능하다.

정부는 필수의료패키징서 수련 기간 단축, 현행 36시간인 연속근무 축소, 권익 보호 창구 설치, 필수진료과 중심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의대 증원 규모(2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지만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핵심 사안인 근무 환경 개선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를 위해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학회, 기관 등의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이자 전북대병원장인 유희철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해외 수련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 1인의 발제, 전문가 5인 및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등이 진행됐다.

먼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인 충남대병원 이선우 교수가 ‘해외 국가의 수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발제를 통해 “역량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공의를 제대로 교육할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 필요성과 전공의 수련비용 사회적 부담”을 강조했다.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이승구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주재균 전남대병원 외과 교수도 토론에 참여했다. 송양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패널로 자리해 수련교육 내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내용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전공의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승구 교수는 "전문학회에서 수련과정을 역량중심평가로 체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전공의는 노동자가 아니고 피교육생의 성격이 더욱 강한 직종임을 피력했다.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은 "임상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재균 전남대병원 교수는 "전공의 과정 후에도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의 국가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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