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북미 군축협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미국 측에서 북한과의 군축협상 여지를 남긴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 나서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군축회담은 정부로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용인은 아시아, 세계적으로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핵 확산 금지 규범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앞서 올해 마련할 예정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안에도 북한 비핵화를 담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세미나에서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룻밤에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술핵무기 고체연료, 극초음속 능력, 무인 잠수정 등 북한 무기 관련 활동과 확산의 범위를 고려할 때 우리가 다뤄야 할 무기가 많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미 군축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개시에도 지난해와 달리 무력도발이 아닌 훈련 강화에만 그친 것도 미국이 협상 여지를 남긴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미 고위관료의 중간조치 언급과 일본과의 교섭 기대, 푸틴의 방북, 북중수교 기념 등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려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