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현장 돌아간 동료 인격적 폭력, 좌시 않겠다"

'복귀' 전공의 색출, 따돌림 등 강력 대응 시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월100만원 수련비 지원
연속 36시간 근무관행 개선 등 처우방안 논의
의사단체 일부 인사 근거없는 반대 매우 유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현장에 복귀하거나 남아있는 전공의를 색출해 괴롭히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 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 상담창구를 이달 중 열고,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1285억원의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다. 한 총리는 "이달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진의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원까지 늘리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 개혁을 완수할 각오가 돼 있다'며 관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 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고, 올 초부터 1조 원을 투입해 분만을 포함한 여러 필수 의료 항목을 인상했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에 얼마든지 열려 있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 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사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문의와 전공의, 복귀한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는 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며 "환자분들이 전공의 한 명 한명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