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교수들도 한계 임박..집단사직 계속될 것"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계속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경우 교수들의 단체행동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제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지지하는 수많은 교수들은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면서도,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이제 교수들도 한계 상황에 임박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 사직의 행렬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수들마저 모두 떠나버리면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파국을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자신들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 및 수업거부 사태를 정부는 수습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수련병원들은 진료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 경영 위기에 봉착했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심지어 직원들의 무급휴가까지 권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PA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무리 정부가 행정 처분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며 "만약 의료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이자, 사고의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돼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을 차출에 대해서도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됐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와 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통해 병원들의 사직서 및 임용포기서 수리와 퇴직금 지급을 막으며 전공의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자세 변화가 없다면, 의료공백 사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