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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2024 총선]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10:02

수정 2024.03.12 10:02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윤석열 총장 정직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의 사건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집권여당 대표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지난 주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도피"라며 "이종섭 장관은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출국 금지 상태였고,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해제는 범죄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조 대표는 "이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면서 "수사의 핵심 당사자가 백주대낮에 떳떳하게 출국하는 일은 검찰독재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고,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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