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불법 집단행동 강행 유감"
수은 법정 자본금 15조→25조로 확대
수은 법정 자본금 15조→25조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벌써 4주째로 접어들고 있다.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의료기관의 직원 여러분 덕에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 의료 체계는 비교적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장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는 20년 전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다"며 "그때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 국민들께서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없어 병원을 헤매며,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세 네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이미 발표한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 필수 의료 패키지는 △의료 인력 확충 △지역 병원 역량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등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 것"이라며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의료인을 만난다”며 “하루 속히 여러분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군 장병 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달 말부터는 가입이 가능해진다.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한 총리는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한 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역동적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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