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외교장관 “韓기업 투자만큼 IRA 인센티브 받아야”

美대통령 기후정책고문 각기 만나
대규모 美 투자·中 의존 고려 요청
고문 "韓기업 기여 커..충분히 고려"
다만 간담회에선 "韓기업 혜택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미국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신임 미국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과 오찬을 갖고 한미 기후협력 강화 방안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각기 존 포데스타 미국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과 만나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투자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포데스타 선임고문을 접견해 “IRA가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기업들에게도 미국 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IRA에 따라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서울 청사에서 포데스타 선임고문과 오찬을 가지며 “IRA 이행 단계에서 미측이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가 개진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키 위해 노력해준 데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발표된 IRA 하위규정이 글로벌 배터리·친환경차 공급망의 현실을 고려해 확정되고, 우리 관련 기업들도 미국 내 투자 규모와 기여 수준에 상응하는 대우와 인센티브를 받도록 미 백악관의 지속적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IRA는 전기차 생산에 대해 수백조원 규모의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혜택 요건을 채우려면 미국산 원자재와 부품을 상당 비중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핵심광물 등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현실적으로 요건 충족이 어려운 터라 정부가 나서 미 정부가 여건을 고려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IRA 이행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가 크다”며 “IRA 하위규정 수립 단계에서 취합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임명된 뒤 첫 순방지로 한국을 택했다.

방한 기간 윤 대통령과 조 장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장관도 만나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한다.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같은 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IRA와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IRA로 세제혜택을 받고 있고, 녹색기술과 반도체에 투자해 결국 한국이 미국 내 최대 직접투자국이 됐다”며 “SK와 LG, 삼성, 포스코 등이 미국기업과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했고 이는 양국 모두에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서 상업용 차량에 대해선 북미에서의 조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토록 해 현대·기아자동차가 혜택을 본 점을 구체적으로 거론키도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