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다음 中 공격 목표는 '조선업'? 제재 확대할 수도

美 5개 노조, 中 조선업으로 일자리 사라진다며 청원서 제출
바이든 정부에 中 조선업 불공정 경쟁 조사 요구
선박-반도체 비슷, 필수 제품이면서 中에게 주도권 뺏겨
지난해 中과 관계 개선 시작했던 바이든은 딜레마
선거 앞두고 노조의 反中 요구 무시하면 트럼프에게 이득

지난해 12월 5일 중국 장쑤성 타이싱의 조선소에서 컨테이너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다.신화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급망 국산화 및 무역 전쟁 차원에서 중국산 공산품을 옥죄고 있는 미국이 반도체 다음으로 중국의 조선업을 공격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선업 역시 한때 미국에서 번성했지만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겼고,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반도체 제조업과 닮았다.

美 노조, 中 조선업 부당 경쟁 조사 촉구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인 엑스에 글을 올려 "전미철강노조(USW)를 비롯한 일부 노조들이 조선업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언제나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맞설 것이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이번 청원서를 법률에 따라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도 USW를 포함한 5개 미국 노동단체에서 공동으로 청원서를 냈다고 알렸다. 이들은 해양과 물류, 조선 분야에서 벌어지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관행에 대해 USTR이 나서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5개 노조는 청원서에서 미국의 상업용 조선 산업이 1975년에만 해도 세계 시장을 선도했다며 "산업 회복에 가장 큰 장애물은 세계 최대 선박 건조국인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들은 중국 정부가 조선 및 해양, 물류 산업에서 가격 덤핑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인 뒤 전 세계에 항만과 물류를 시설을 갖춰 미국 선박과 해운사를 차별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국 정부가 2015년 발표한 첨단제조업 육성 계획인 '중국 제조 2025'에서 조선업을 10대 우선 분야로 선정한 뒤로 조선업에 수십억달러를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등 시장에 불공정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은 미국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이뤄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한다. USTR은 청원을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조가 나서 중국을 비판한 배경에는 중국 업체들 때문에 미 노동자들의 일감이 사라진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USW의 데이비드 맥콜 회장은 현재 미국의 제철소들의 가동률이 7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FT에 "선박 건조 및 이를 위한 기반 시설을 위해 제철소 가동률이 올라간다면 우리는 더 많은 시설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고, 그 결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왼쪽 두번째)이 울산의 HD현대중공업 조선소를 구경하고 있다.뉴시스

반도체와 판박이, 中 추가 견제 나설까?

조선업은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와 매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선박과 반도체 모두 산업에 필수적인 품목이지만 당장 미국에서 대량으로 만들기 어려운 제품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1990년에 37%에 달했지만 2020년 기준으로 약 12%까지 감소했다.

미국 조선소의 상업용 선박 점유율은 1975년에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19위로 전체 생산량 대비 1% 미만이다. 2022년 기준 세계 선박 생산량 1위는 중국으로 전체 생산량의 46.59%가 중국에서 나왔다. 2위는 한국(29.24%)이었으며 일본이 3위(17.25%)였다.

FT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시장 경쟁을 중시하며 조선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끊었다고 지적했다. 레이건 정부는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당시에 조선업체들이 군함 건조로 보조금 없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 노조 및 국방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원 부족뿐만 아니라 조선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이 어려워졌고, 업계 전반에 재고를 최소로 줄이는 경영이 유행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조선소들은 동시에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조선 단가를 저렴하게 낮추면서 손님을 잃었고 이는 설비 및 인력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졌다.

바이든은 중국발 코로나19의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을 겪은 다음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미국 및 서방 동맹국 중심으로 옮기는 동시에, 필요한 제품을 미국에서 직접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2022년에 반도체 및 친환경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면 특혜를 주는 대규모 지원 법안을 내세우며 해외 기업들을 유치했다.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은 최근 한국과 일본 관계자들과 접촉해 조선기업들의 북미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델 토로는 지난달 한국을 직접 방문해 주요 방산기업의 조선소를 견학하기도 했다.

다만 바이든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중국 조선업을 억제하기 위해 곧장 행동에 나선다는 보장은 없다. 그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기술 유출에 따른 국가 안보 및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중국행 첨단 반도체·제조 장비 수출을 막았다.

이후 바이든은 지난해부터 장관급 인사를 중국에 파견하면서 중국과 관계 회복에 나섰다.

FT는 바이든의 적수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강경론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바이든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억제하라는 노조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진영에 표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