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건설투자 보강 방안 곧 발표..해외 플랫폼 위해물품·가품 TF 구성”

"체감경기 온기 확산 더뎌···균형잡힌 회복 총력"
국조실 2차장 주재 해외직구 종합대응 TF로 대응
웨딩산업 품목 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수주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 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하고,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4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 △디지털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위해 물품·가품 논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위해 물품·가품 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현장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거주자간 원화로만 가능한 이머니(페이) 선물하기 등을 외환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차운전학원에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장롱명허'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도로운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하고, 순찰 로봇 운용 지침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로봇 시장을 창출한다.

'깜깜이 가격' 관행이 남아 있는 웨딩산업의 고객 만족도를 제고한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두 바퀴의 크기가 맞아야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있듯이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 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