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대 주요 공약 비교분석
한동훈 '철도 지하화' 이재명 '기본주택'
저출생 기후위기 아젠다 존재감 커져
한동훈 '철도 지하화' 이재명 '기본주택'
저출생 기후위기 아젠다 존재감 커져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나란히 저출생 대응책을 주요 공약으로 앞세웠다. 구체적인 해법은 다르지만 저출생이 대한민국 최대 위기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기후 정책을 주요 공약에 포함하면서 기후 아젠다의 존재감이 커진 것도 이번 총선의 특징이다.
소상공인, 청년, 노인 등을 공약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은 비슷한 양상을 띄는 가운데 거시 정책에 있어선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실천력을 강조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완화 같은 부동산 정책을 약속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윤석열 정권' 기조 아래 외교 정책 변화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양당은 나란히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을 약속했다.
먼저 양당 모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공통 공약을 내놨다. 출산·육아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아빠 유급 휴가(1개월)를 의무화하고, 육아 휴직 급여를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2자녀 가구의 경우는 24평, 3자녀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청년을 위한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 노인을 위한 경로당 점심 제공 확대도 양당의 공통 공약으로 꼽힌다.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국민의힘)과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지원(민주당) 등 중소기업을 위한 공약도 각각 발표했다.
기후 아젠다도 과거 선거에 비해 여야가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미래 세대를 위한 공약'이라는 기조 아래 진보 어젠다로 여겨졌던 기후 대응을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핵심 쟁점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을 맡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후위기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보수정당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보수정당의 위치가 낮아지는 것"이라며 "국민 전반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아젠다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각 공약에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하는 등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실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각 분야 공약 준비에 있어 "실제로 가능한 거냐"는 질문을 실무자들에게 자주 던졌다고 전해진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 표심 공약용으로는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을 찾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의 핵심 공약이 철도 지하화라면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호 조성이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기본주택 조성과 함께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어르신패스 등 교통비 절감도 1호 민생 정책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 상승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영역별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약에서도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는 모습이다.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되는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외교'를 주요 공약에 포함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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