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건설 돈맥경화 뚫어줘야 경기 활력 높아진다

경기호전 속 건설분야가 발목 잡아
투자 촉진책으로 불씨 살려나가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 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경기지표는 살아나는데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상반기 경제호전을 기대하는 정부는 애가 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지난해 말부터 수주부진의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콕 집어 언급했다.

한국 경제의 상반기 경제구조는 최 부총리의 말마따나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미지근한 게 특징이다. 실제로 각종 경제전망 지표상으론 회복 기미가 역력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늘며 지난해 11·12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소매 판매(소비)도 0.8% 증가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도 한국 경제가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생산 부문의 경기판단지수가 강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설비투자자 경기판단지수 역시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종 지표가 청신호를 보이는데도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여러 원인 가운데 심각한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는 건 건설 분야다. 건설부진은 내수시장 활성화에 큰 악재로 꼽히고 있다. 건설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와 산업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현재 건설업계는 삼중고에 빠져 체감경기에 타격을 주고 있다. 미분양 증가로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시공단가가 올라 사업 진척은 더딘 게 건설업계의 현주소다.

정부가 체감경기를 살리려면 정밀한 정책진단이 우선이다. 수출과 내수 양날개를 활짝 펴게 만들려면 취약부문에 맞춤형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현 정부가 표방한 역동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처럼 제대로 된 처방책이 나와야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내수 살리기가 체감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통상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진작책을 구사하지만 현재 고물가 상황에서 여의치 않은 카드다. 그다음으로 구사하는 경기진작책은 건설투자의 붐을 일으키는 것이다.

건설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국내 건설업은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어서 세심한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업체 폐업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아울러 부동산 PF 부실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건설 분야의 '돈맥경화'를 뚫어내는 게 체감경기를 살리는 처방이 될 수 있겠다.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로 정상적 사업이 지연된 경우라면 소프트랜딩이 가능한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주도로 건설투자를 늘려 건설업계의 숨통을 터줘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악성 부실사업장까지 혈세를 투입할 순 없다.

부동산PF 부실이 심각한 사업장은 원활한 매각이 진행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단기간에 매각물량이 집중되면 과도한 가격하락으로 건설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정부는 건설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식어가는 내수경제에 활로를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