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결정 및 주주권 행사에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에 반영되면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하는 원칙이다.
국민연금, ‘코리아 밸류업 지수’ 벤치마크로 활용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사진)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핵심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이를 구체화해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4대 연기금과 125개 운용사 등을 포함하여 2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개발 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관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기금·운용사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계량·비계량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우수 기업 및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이 편입되도록 설계 중”이라며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받은 기업들은 편입 우대 혜택을 제공해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기존 지수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구성종목 선정에 반영될 지표들은 적절한지, 연기금 등이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정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지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연기금 및 운용사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 조속히 발표할 계획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등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보험사·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10개사를 비롯해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공무원연금공단 박현상 주식운용팀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목적은 한국 자본시장 및 상장기업의 체질개선이기 때문에 장기와 단기로 구분된 정책 아젠다가 필요하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로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밸류업 자문단’ 위원으로 참여 중인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는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과 더불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발굴·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왕겸 센터장도 “일본사례의 경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장기적 시계에서 꾸준히 노력해야할 과제이기 때문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감독원 황선오 부원장보는 “기업 밸류업 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감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실장은 “일본사례를 보면 기존 ‘아베노믹스’부터 최근 동경증권거래소의 ‘자본비용·주가를 고려한 경영실현’ 참여 독려까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일본공적연금(GPIF) 등 일본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외국인 자금유입이 주가지수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시장 기대가 큰 만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발표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세제지원방안도 정부에서 적극 검토 중이므로 준비 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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