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정보는 명백하게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로, 해당 주제의 전문가들이 옳지 않다고 합의에 이를 수 있어 모든 오인정보를 가짜뉴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짜뉴스로 판단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요건은 의도성이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오인자가 필요하다. 적극적 오인자는 거짓정보를 바탕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눈에 띄게 활동하는 사람들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종의 인플루언서로 잘못된 정보를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며, 사실에 기반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들만의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 내에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며 신념을 강화해 나가며 점점 극단화된다는 점이다.
이전 포털은 이용자에게 주로 편의성과 신속성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게 했으며, 이러한 편의성과 신속성이 사용자들의 포털 뉴스이용시간(Duration)을 늘렸다. 또한 포털의 알고리즘은 이용자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과 맞지 않는 뉴스를 회피하게 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과 맞는 언론사의 뉴스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뉴스의 개인화와 선택적 노출로도 발전했다. 즉 포털이 제공하는 다양한 뉴스 소비방식은 온라인 뉴스 이용자의 의제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쳐 포털이 기존 언론사의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편집행위는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특정 언론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반면 다른 언론사의 정보를 접할 기회를 줄여 정보 양극화를 초래, 확증편향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오락성과 상호작용성이 강한 매체인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가 독버섯처럼 번져 가고 있다. 이전의 포털들과 달리 상업성이 강한 유튜브는 자신들의 구독자와 팔로어를 더 오랜 시간 묶어놓기 위해 자극적이고 극한의 왜곡된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포털에서는 기사를 중심으로 전파되었지만 유튜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가짜 콘텐츠를 여과 없이 생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성된 콘텐츠들은 어느 것이 가짜이고 진실인지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유튜브에는 하루에도 수억건의 정보가 올라와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기는 더 어렵다.
딥페이크 기술의 폐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에는 사용자만 알 수 있는 아이디 또는 정보 등의 부호를 삽입하거나 영상·음성 등의 신호에 특정 코드나 유형 등을 삽입하는 워터마킹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가짜뉴스 콘텐츠 생성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적 책임을 통해 가짜뉴스 생성을 원초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토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치고 4550만명의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는 망 사용료나 조세의무 등을 회피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내에서 수조원을 벌어들이면서도 각종 규제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익에 대한 적정 과세를 부과하지 않아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유튜브는 다양한 뉴스를 제공하는데도 언론사로서의 책무도 없다. 이런 권리만 누리고 책무가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소득에 대한 과세, 언론사로서의 책무,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책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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