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강화 계획 발표
지역거점병원 역량 빅5 수준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발전기금 등 신설
"국민 89%가 의대정원 확대 필요"
의사 집단행동에도 의료개혁 의지
지역거점병원 역량 빅5 수준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발전기금 등 신설
"국민 89%가 의대정원 확대 필요"
의사 집단행동에도 의료개혁 의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 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국민 중 89%가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58%는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민은) 불편과 불안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게 된다. 지역의료 이용과 공급을 분석한 의료지도, 맞춤형 지역수가도 마련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형식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지자체,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의료인력 육성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의 의료 이용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지도'도 마련한다. 인구·소득·고령화 등 의료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해 지역수가와 각종 의료기준, 평가에 반영해 서울과 지역의 균형적 의료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연구에 박차를 가해 올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 의료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도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박 차관은 "일본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세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해 1조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의료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참고해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이행하겠다고 못박았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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