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AI법 위반하면 매출 7% 과징금

EU 의회, 세계 첫 규제법안 승인
CCTV 통한 원격 개인식별 금지

유럽연합(EU) 의회가 13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안을 마련했다.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의회는 이날 찬성 523, 반대 46으로 세계 최초의 AI규제법안 'AI법'을 통과시켰다. 기권은 49표였다.

이날 EU 의회를 통과한 AI법은 다음달 EU 27개국 장관들이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일부 금지조항은 발효 6개월 뒤부터 적용되고 2026년에는 전면 시행된다.

EU는 AI 활용분야를 4단계 위험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규제하게 된다.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됐다. 고위험 등급에서는 AI 기술을 사용할 때 사람이 반드시 감독해야 한다. 또 위험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AI기업들은 EU가 시스템위험이라고 규정한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EU는 사이버공격, 유해한 선입견 전파 등을 시스템위험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CCTV 등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AI규제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1.5~7%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할 수도 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