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금융위 “배당 관련 세제 개선 고려 중”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외신 인터뷰 통해 밝혀

6월 말 공매도 거래 모니터링 등 재개여부 결정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일환으로 세제 혜택을 재차 강조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사진)은 최근 외신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5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가 발표를 앞두고 보다 구체적인 주주환원책이 담길지 주목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기업이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도 현금배당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주주환원 관련 세제 지원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방안이 고령화·저성장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들도 정부의 노력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6월 말 공매도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과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재개 필수 조건과 관련, “최소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라도 적발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되는 공매도를 금지시킨 한국의 결정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라며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진지수 편입이 정부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 김 부위원장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의 목표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선진지수 편입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