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의 일환으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인간 전월세 위주 주택 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 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박 장관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리츠협회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며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 임대로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며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 기업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주택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는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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