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대만 참가할까

尹정부, 참가국 사전공개 없다지만
"정상회의 취지와 전례 고려할 것"
대만, 1~2차 회의 참가·親美 재집권
그럼에도 中 반발 고려해 사후공개
대만 참가 밝혀지면 한중관계 영향
中 학계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차이잉원 대만 총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8~20일 한국 주최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이 참가할지 주목된다.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터라, 대만의 정상회의 참가 여부가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가국은 18일 장관급 회의가 열린 후에 실제 참석자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1~2차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참가국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대만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외교부 당국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취지와 그간 1~2차 정상회의 전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것”이라며 “참가국과 회의 참석자 명단은 추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서 언급한 전례를 본다면 대만은 참여 공산이 크다.

미국 주도로 처음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또 지난해 미국과 한국이 공동주최한 2차 정상회의 모두 대만은 초청된 바 있어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취지를 고려해도 대만은 친미(親美) 성향 민주진보당이 지난 1월 정권 재창출을 해 3연속 집권했기에 이번에도 또 다시 초청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대만 초청 명분이 뚜렷함에도 참가국을 사전에 밝히지 않는 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줄이려는 의도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선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전부터 참가국 명단을 밝히면, 자칫 불참국들을 비(非)민주주의 국가로 낙인찍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예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경우 경제 규모 등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민주주의 증진이 취지인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여에는 뚜렷한 기준을 두기 어렵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위시한 권위주의 진영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주도로 시작됐다는 이유로 매회 ‘편 가르기’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특히 양안관계는 미중 패권경쟁의 뇌관인 만큼, 대만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여는 중국으로선 불편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 우리나라가 정상회의를 주최한다는 점도 중국에겐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외교기조가 분명해지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다. 최근 들어서도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한국에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7일 중국과 필리핀 간 물리적 충돌을 두고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전, 규칙 기반 질서 유지 및 해당 수역에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다. 원론적인 수준임에도 12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자도 아닌데 최근 몇 년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중국을 암시해 언급하거나 비난해왔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에 18일 대만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가가 확인되면 중국에서 이 또한 문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이 주최한 한중관계 주제 세미나에서 신창 복단대 교수를 비롯한 중국 측 전문가들은 대만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여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한중 수교의 토대라고 짚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