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도 신뢰도 다 잃은 미국… 세계질서 다시 요동친다 [김관웅의 픽(pick)]

혼돈에 빠진 '수퍼 파워' 미국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45년 이후 세계질서 경찰국·시장경제 중심
2017년 트럼프 취임이후 국제질서 흔들려
유럽·중동전쟁 수습 못하면서 체면만 구겨
무기력한 바이든
이스라엘, 이란핵동결 협정 부활에 불만
사우디, 유가폭등 때 증산요청에도 무시
맹방에 굴욕 당하며 '美 수퍼 파워' 시들
잔혹해진 트럼프
사우디 공격 받을때 '말 실수'로 입지 흔들
나토 방위비 갈등에 우방국들도 '절레절레'
예측불가능 행동에'강한 미국' 재건 의문

김관웅 생활경제부장·부국장

역사상 가장 발달된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21세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류는 두 개의 잔혹한 전쟁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은 1차 세계대전의 고지전이 연상될 정도의 소모적인 살상전을 2년 넘게 계속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을 이유로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반인륜적으로 학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이 두 전쟁보다 더 무서운 '미국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45년 세계 최대 패권국으로 올라선 이후 세계 질서를 잡는 경찰국가이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런 미국이 수년 전부터 달라졌다.

지난 2017년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취임한 트럼프는 그동안의 세계질서와 자유시장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렸다. 이후 취임한 바이든은 취임과 동시에 "흔들린 질서를 되돌리겠다"고 했지만 트럼프가 만든 혼돈의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세계 곳곳에서 '수퍼 파워' 미국의 체면을 구기고 있다.

이제 미국은 전 세계의 존경과 신뢰를 받던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더욱 예측이 불가능해졌다. 무기력한 바이든과 전 세계를 향해 연일 거친 말을 쏟아내며 자신이 백악관을 탈환하면 완전히 다른 미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맞서 세계 질서를 지키겠다는 바이든은 두 개의 전쟁에 발이 묶여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 리스크는 이 두 사람에서 시작한다. 무기력한 바이든이나 더 과격해진 트럼프도 미국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악이냐, 차악이냐'일 뿐 모두가 혼돈에 빠진 미국과 전 세계에 '모범답안'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여기저기서 체면 구기는 바이든

포연이 자욱한 유럽과 중동의 국제 정세는 미국이 주도한 게 아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수퍼 파워인 미국이 이를 전혀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시작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자지구에서 수개월째 학살에 가까운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미국의 입김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어서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학살에 가까운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이란 때문이다. 하마스의 뒷배인 시아파 종주국 이란을 어떻게든 전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다. 이란도 그걸 정확하게 안다. 확전으로 이어지면 미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든은 그래서 더 곤혹스러운 것이다.

사실 이 '함정'은 트럼프가 팠다. 임기 마지막인 2020년 9월 트럼프는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둘의 손을 잡아줬다. 아브라함 협정이다. 수니파의 주요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와 아랍의 영원한 적 이스라엘이 국교를 맺은 것이다. 사실상 수니파 맹주 사우디아라비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수니파와 손을 잡은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스라엘은 가장 위험한 적인 이란의 반대세력인 수니파를 끌어안는 성과를 거뒀다. 사우디 등 수니파도 이슬람 맹주 경쟁에서 시아파를 따돌리게 되니 양측 모두 윈윈이었다.

그런데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트럼프가 2018년 파기한 이란핵동결 협정을 되살리고 이란 방문까지 추진했다. 이때부터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네타냐후가 바이든의 말을 듣지않는 이유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바이든은 러시아-우크라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7월15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았다. 유가 폭등으로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하자 사우디에 증산 요청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나라 각료를 대동한 채 회담을 하던 무함마드 빈 살만이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바이든이 너무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배석한 각료 한 명은 입이 벌어졌다. 이 모습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다. 결국 바이든은 에어포스원에 오를 때까지 증산 선물을 받지 못했다.

미국의 맹방인 사우디아라비아는 1971년 미국이 베트남전의 후유증으로 금 본위제 파기 선언을 했을 때 석유를 살 때는 무조건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페트로 달러' 체제를 출범시키며 절체절명의 미국을 위기에서 구했었다. 그러나 사우디는 미국이 말하면 무조건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가 이제 아니었다.

사실 미국의 체면 구기기는 앞서 2021년 8월15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굴욕적인 철수를 하면서 시작됐다. 마치 베트남전 철수를 연상시키는 충격적인 모습에 전 세계는 "이제 바이든의 미국이 수퍼 파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예측 불가능하고 더 잔혹해진 트럼피즘

트럼프는 그런 바이든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로 집약되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한 마디로 '강한 미국'이다. 세계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더 강한 경찰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우선 전 세계의 비난을 받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종식시키고, 중동에 안정을 가져오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마약이 만연하고 국경이 느슨해진 미국 내 질서도 완전히 다잡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흔들린 것은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 때부터다. 트럼프가 이란을 다시 봉쇄하자 2019년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움직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아람코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한 것이다. 사우디 본토가 공격받은 초유의 사태에 트럼프는 "사우디가 공격받았다. 미국은 공격받지 않지 않았다"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 바라기'였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무함마드 사우디 왕세자는 시진핑과 푸틴과도 어깨를 거는 등 미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 유탄은 바이든이 고스란히 맞고 있다.

백악관에서 내쫓긴 트럼프는 훨씬 더 과격해지고 예측불가능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지켜온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만 문제만 봐도 그렇다. 트럼프는 "타이완 방어공약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대만을 공짜로 지켜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함께 공산주의 세력과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이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의 총아인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큰 회사 TSMC가 있는 나라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곳으로 각인됐다는 것은 우방국들에게 "더이상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 러시아 침공을 부추기겠다"고 했다. 놀랄 일이지만 직접 한 말이다. 미국은 지난 1947년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유럽을 재건하고 소련의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해 4년간 무려 130억 달러를 지원했다. 당시 세계 GDP의 2.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마샬 플랜'이다. 유럽은 이 조치에 힘입어 세계대전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소련의 남하를 막아낼 수 있었다.

■미국우선주의는 괜찮을까

미국우선주의도 세계경제를 멍들게 하는 큰 요인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조치는 정말 무서웠다. 우크라 전쟁 여파로 신음하는 주변국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불과 16개월 만에 5.25%p를 올려버렸다. 그러나 미국우선주의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한결같다. 정도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바이든의 미국우선주의는 그나마 경계와 영역이 있다. 바이든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을 나누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으로 국한해 '신뢰가치사슬(TVC)'이라는 이름으로 블록화했다. 쿼드(QUAD),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이 그것이다. 신냉전 시대에 맞춰 반대편 진영을 철저하게 도려내버린 굉장히 정교해진 미국우선주의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진영도 전통적 가치도 무시한다는 점에서 너무도 무섭다. 2017년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등장한 트럼프는 전 세계 경제질서를 온통 흔들고 있다. 미국에 도전장을 던진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미국시장에서 상품을 팔려면 미국에 생산공장을 지으라며 생산시설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면.. 상상하기 힘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미국우선주의는 과거 1985년 '프라자 합의'를 소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미국은 자국의 경제를 위협하던 일본과 독일에 대해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를 대폭 올렸다. 게다가 일본에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까지 올리도록 압박했다. 이는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게 만들면서 태국 등 동남아에 IMF 사태를 불러왔다. 이 여파는 1997년 우리나라에 굴욕적인 IMF 사태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실 트럼프는 전과자다.

성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는 물론이고 재선에 실패하자 의회점거 등을 사주한 내란선동혐의까지 받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인 대다수는 트럼프를 원하고 있다.

혼돈스런 미국 정치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도덕불감증에 걸린 지금의 미국인일지도 모른다.

[e-mail]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