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9개 인구감소 지자체와 한자리에…"지방 활력에 협력"

29일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 첫 개최 이상민 장관, 위기 극복 위한 정부와 지자체 협력 강조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지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행안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정부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행안부 등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행안부는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했던 생활인구를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생활인구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행안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각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를 현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개선한다. 배분 기준이 완화되면 각 지자체 평가에 대한 부담이 덜어져 과도한 경쟁을 줄일 수 있고, 우소 지자체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가용한 재원 규모를 늘려 지방재정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에서 출자한 금액과 함께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자체의 출자 등이 합쳐진 재원으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규모는 약 3조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해 연간 기부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자체의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서울=뉴시스]89개 인구감소지역. (사진=행정안전부 제공)2024.03.18.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후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간플랫폼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교육부의 인구감소지역 학교복합시설 설립 지원,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확대,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지자체는 지역별 현안 과제들을 건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간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해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와 지방이 더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며 "지방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