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누가 이기든 IRA 큰 변화 없을 것"

"환경정책 부정적인 트럼프 변수 대비해야"
한미 통상전문가 엇갈린 전망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변화가 있을 거란 우려에 대해 대다수 미국 전문가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내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환경 정책에 부정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미국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 미국 국제경제·통상 전문가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5대 로펌을 초청해 미국 대선 관련 통상 이슈를 점검하고, 관세정책과 IRA, 기후변화 정책 등의 변수들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워싱턴 소재 무역컨설팅 회사 멕라리 어소시에이츠의 통상 총괄인 게이트 칼루트케비치 시니어MD(전무)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기업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대선 이후 작은 변화는 있을지라도 거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투자와 고용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어, 후보들과 워싱턴의 의사결정자들은 IRA 정책의 약화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IRA 전망과 한국 배터리 산업의 대응 방안' 발표를 통해 "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의 배터리산업 지원 규정들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에서 법안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은 적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수단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전기차 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하이브리드 모델의 생산 확대 전략을 준비하거나, 유럽연합(EU) 등 전기차에 우호적인 다른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는 미국과 FTA 체결국이라는 점이나 제약·화석연료 개발·내연기관차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반사이익도 가능하다"며 "향후 대미 투자가 중단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최소한 케어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