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부 의사들, 본분 못 지켜..의사 눈치 살피는게 나라인가"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27분간 국무회의 모두발언
단계적 의대 증원도 일축하며 강경 메시지
"의료개혁, 우리의 과업이자 국민의 명령"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제가 직접 주재하는 의료개혁 토론회 꾸준히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비롯, 사직 결의를 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 27분 넘게 가진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필요성과 추진할 과제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부에서는 제기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단계적 증원을 일축하면서,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의사들의 반발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의사가 부족한 지금의 상황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과 정부가 함께 논의해온 과제임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 논의도 정부 출범 후 꾸준히 논의해왔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의료 개혁에서 필요조건인 의사 증원이 빠져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질책하셨다"며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됐고,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증원을 늦추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며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는 정면돌파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며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