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비판 "정말 안타까워"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정부 "물러설 수 없어"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 개혁 논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정부 "물러설 수 없어"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 개혁 논의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을 위시로 한 의료개혁을 두고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을 본격화하고 나섰지만 정부 역시 의료개혁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와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개혁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尹 "의대교수, 본분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비롯, 사직 결의를 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일갈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필요성과 추진할 과제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한 단계적 증원을 일축한 윤 대통령은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의사들의 반발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의대교수들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지키겠다며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추진을 먼저 양보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일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2000명을 두고 의정 간 협상이 펼쳐질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졌다. 2025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정원 2000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2대 8 비율로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추진에서 물러설 수 없지만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는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월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개최하며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적 반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물러설 수 없어" 정면돌파
정부는 의료개혁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고도화하고 수가보상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무릎 꿇리려는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힘든 국면으로 향할지라도 정부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겠다"며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한 의료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고 정부는 갈등을 회피하는 쉬운 결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하려 한다"고 덧붙엿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지속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군의관과 공보의 250명을 추가 투입하고 전문의가 많은 군의관 차출자를 1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과 소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한다. 꼭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 더 많은 수가를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의료와 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혁신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 내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2조원을 지원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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