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빌라촌 재정비 뉴빌 사업 도입, 공시가 현실화 폐지"

윤 대통령, 도시혁신 민생토론회 참석
"내년부터 뉴빌 사업 본격화, 재개발 어려운 곳 대상"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매입해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노후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뉴빌(뉴빌리지)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보유세 부담 완화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2년간 신축 중소형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할 계획임을 전했다. 10만호 규모는 분당 아파트 숫자 보다 조금 많은 규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수준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친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이 삶에 도움이 됐나"라면서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도움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50호 규모 단독주택 빌라를 타운하우스로 재정비 하는 '뉴빌 사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 융자하고 CCTV와 주차장,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를 못냈지만 몇가구만 모여도 뉴빌사업으로 깨끗한 새집과 편리한 커뮤니티시설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했던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 국민 고통만 커졌다. 결과적으로 집 한채 가진 보통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께서 더 마음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은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오게 하겠다고 강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할 것"이라며 "그래서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다. 참고로 이 10만호라고 하면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조금 많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가운데 2만5000호는 주변 시세 90%의 가격으로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시세 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란 설명이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