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년 주거불안 호소에 “전담조직 만들라” 즉흥지시

청년들 서울 영등포 민생토론회에서
주거불안에 자녀계획도 어렵다 호소
그러자 "국토부 청년주택정책과 만들라"
"주무부서 있어야 투입 예산도 판단"
"청년 대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뉴빌리지·10만호 공공매입 발표에다
더 세밀한 청년 주거정책 발굴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민생토론회 도중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거정책을 전담하는 가칭 ‘청년주택정책과’ 신설을 즉흥적으로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주제 21번째 민생토론회 진행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년 주택 전담조직이 있나”라고 물은 뒤 신설을 지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의 발언을 들은 뒤 내놓은 지시다. 주택 매입은 물론 전·월세도 부담이 커서 자녀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호소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에 청년 주거정책만 포인트 맞춘 조직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다.

국토부 산하 연구소와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바다에서 교전하는 전투기 조종사는 해군 출신이 많다고 한다. 바다를 알아야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년 주택 문제도 국토건설 정책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청년의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파악해서 금융과 세제 등 여러 지원을 해야 한다”며 “집 문제이니까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처들과 함께 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도 “청년 주택정책에 대한 주무부처가 있어야 지원과 예산을 다룰 수 있다”며 “그래서 가칭 청년주택정책과를 국토부에 둬서 청년 실태를 보고 어느 정도 예산을 넣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거듭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만 생각해도 고가의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이 때문에) 청년에 대한 대출 등은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춘 환경으로 바꾸는 소규모 재정비 ‘뉴빌리지’ 사업과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해당 정책들의 수혜 대상이 주로 청년일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청년 주거정책 전담조직을 만들어 더욱 세밀한 정책을 발굴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